[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케이블·위성방송 협회(Cable and Satellite Broadcasting Association of Asia, CASBAA) 주관 컨벤션 2015 행사에 참석해 방송 산업의 국제적 발전 동향과 이에 따른 정책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CASBAA 및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RAI)와 방송 분야의 국제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에 열린 정책 라운드테이블 고위급 세션에 연사로 나서 온라인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망 중립성 문제 등 방송 분야의 주요 현안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향, 국제적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람 세왁 샤르마(Ram Sewak Sharma) TRAI 위원장, 아짓 파이(Ajit P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상임위원 등 세션 참석자들과 각국의 공통된 정책 이슈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한국 진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망 중립성을 둘러싼 업계 간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별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아짓 파이 FCC 상임위원은 미국에서의 뉴미디어 규제 동향을 제시하며 “OTT 등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방송업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인도의 통신 및 케이블 방송 분야를 규제하는 샤르마 위원장과 면담해 뉴미디어 관련 규제 및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질서 구축 등 양국 간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한-인도 시청각공동제작협정 후속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장은 “한국과 인도 양국은 역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현재도 양국의 교류는 외교와 경제를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 방송통신 분야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샤르마 위원장은 “한국-인도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이며, 양 기관 간 조속한 업무협약(MoU) 체결로 협력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마르셀 펜즈(Marcal Fenez) CASBAA 이사장 등 CASBAA 이사진을 면담하고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방송 분야의 고민거리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방송 플랫폼 간 균형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 간 경계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방송 분야의 발전과 국제적 표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즈 이사장은 “소비자들은 콘텐츠의 접근성에만 집중하며 공정한 규제 등 시장질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면서 “최 위원장의 견해처럼 보다 균형적인 규제질서 형성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국제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