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미과부, “가시밭”

방통위와 미과부, “가시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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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며 5월 2일과 3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양 조직의 국회 첫 업무보고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최문기 미과부 장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양 조직의 업무 엇박자다. 실제로 양 조직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주파수 할당 정책 및 지상파 의무재송신 현안 등을 두고 정책적 혼선을 거듭했다.게다가 최근 있었던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KBS 수신료 현실화 발언도 문제다. 수신료 현실화의 타당성 문제를 떠나서, KBS 이사회가 담당해야 하는 수신료 현안을 방통위원장이 언급한 것 자체가 시비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야의 대립도 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 조직 협상 과정에서 방송정책 현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방통위와 미과부의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방송정책 불씨가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이경재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야의 충돌도 치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