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끝내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9일 방통위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DTV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하기로한 228MHz가 어떤 경로로 산출된 수치인지 그 내역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동시에 연합회와 언론노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식으로 방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답변은 ‘비공개’였으며 이는 방통위 스스로가 228MHz라는 수치를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적인 행정을 펼쳤다는 반증이기도 해 향후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2013년 DTV 전환이 완료되면 지상파에 228MHz만 할당한다는 계획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은 주파수이며, 2004년 정부의 디지털 전송 방식 선정의 ‘과오’로 인해 가뜩이나 많은 주파수가 필요한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가가 우세한 실정이다.
즉, 정부의 실수로 가뜩이나 주파수 효율이 떨어지는 전송방식을 활용해야 하는 마당에 그나마 할당하는 주파수도 적어 향후 지상파 방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합회와 언론노조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어떤 경로와 의견수렴을 거쳐 228MHz라는 수치를 산출했는지, 그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보도한 바와 같이 끝내 이를 밝히길 거부하였고, 이에 방통위 스스로 통신 위주의 행정적책을 펴왔다는 고백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방통위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방침에 대해 “정치적으로 움직이며 종편에만 관심을 쏟는 방통위가 무료보편의 지상파 방송에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방침을 봐도 방통위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을 해왔는지 잘 알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밝힐 점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