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와 통신정보관리청(이하 NTIA)을 잇따라 방문해 양국의 방송통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협력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먼저 NTIA를 방문해 공공 주파수 관리정책과 디지털 전환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로랜스 스트리클링 NTIA 청장은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상업용과 공공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동일 주파수를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와 기업․민간단체 등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FCC에서는 줄리우스 제나카우스 FCC위원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망중립성 정책, 초고속 인터넷 보급정책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FCC측은 망중립성 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논의중이라고 설명하며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민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방송산업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상호 정책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오는 11일까지 방통통신 정책기관을 비롯해 타임워너 등 글로벌 미디어그룹, 인터넷기업 등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