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통합당에 협상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제안했다. 당초 방통위 권한을 기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행정위원회’로 격하시킨 인수위 원안을 수정한 것이다. 동시에 황 대표는 “코바코를 비롯한 광고판매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방송정책의 미과부 이관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방통위의 권한을 인수위 원안보다 격상시켰으니 민주통합당에서도 의미있는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걱정하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공성 보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런 우려에 적극 동의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지상파·종편 보도 PP 인허가 등 사회문화적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존치하게 했다고 전했다. 즉, 방통위의 법적인 위상이 강회화고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으니 미과부의 방송정책 진흥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황 대표의 제안에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동의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당초 주파수 정책 및 광고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송정책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새누리당이 모든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방송정책 전반 및 주파수, 광고 정책에 대한 방통위 이관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방통위의 법적 지위 향상으로 노릴 수 있는 반전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