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정식 채택함에 따라, 종편 방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 선정의 정책목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융합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 4가지다.
이날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을 제시해 향후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의 여지를 남겨뒀다.
일단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교평가’ 중 택일하도록 했다. 이 중 비교평가 방식을 택할 경우 종편 사업자 수는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안이 마련됐고,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현행 2개의 사업자(YTN, MBN)를 고려해 1개 또는 2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 3000억 원, 보도전문채널 400억 원이라는 단일안이 제시됐다. 절대평가를 택할 경우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충족 시에는 만점, 충족 못할 시에는 0점을 받게 되고, 비교평가를 선택할 경우엔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르면 9월 초 공청회를 포함한 온오프라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순 기본계획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12월 중으로 심사계획을 의결한 뒤 연내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편 사업자 수, 최소 납입자본금 등 기본계획안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고, 미디어법에 대한 법적 논쟁이 끝날 때까지 종편 사업자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시민단체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종안을 의결하기까지 큰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