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 정책의 상당 부분을 이관시킨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예상과 달리 몸집을 잔뜩 불리는 분위기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중앙행정위원회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것은 차치한다고 해도, 새로운 사무처 신설과 더불어 친박 실세로 꼽히는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의 위원장이 내정되는 등, 방통위의 외연 확장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미과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방통위 조직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여야의 정부 조직 개정 협상이 장기화국면을 맞으며 방통위가 관장하던 방송 정책의 상당부분이 미과부로 이전됨에따라 자연스럽게 ‘방통위 축소’는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관급 자리인 상임위원 자리를 존치시키기 위해 여야가 방통위의 존속을 정치적으로 전제할 뿐, 실질적인 조직의 기능은 상당부분 축소될 것이다’라는 다소 성급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미과부와의 업무 분장이 조정된 방통위가 정식으로 출범 초읽기에 들어가자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조직의 외연이 크다”는 평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규모로 확인이 가능하다. 당초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 개편 후 방통위 직원의 숫자를 최대 150명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달랐다. 방통위는 200명이 넘는 직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2실4국32과에 달하던 조직이 1처3국11과로 축소되긴 했지만 방송의 규제만 담당하게 한다던 방통위 조직치고는 큰 규모다.(정부 조직 개정 최종안에 따르면 방통위의 외연은 더욱 확장된 상태다) 일단 방통위는 늘어난 50명의 직원을 통해 2개 분과를 더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여기에 새로운 사무처 신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방통위는 전체 규제업무를 관장하는 한편, 방송규제정책국과 이용자보호정책국, 기획조정관 등 3국이 포함될 방침이다.
한편, 예상외로 조직이 확장된 방통위는 다음주 초 과천청사에 입주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