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강민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14.11.29.시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15.8.4.시행)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15.1.1.시행)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14.11.12.시행)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변화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사업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사전질의를 받은 후 안내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통해 사업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방통위는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월부터 관련 협회와 함께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후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