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광고 과태료 직접 징수

방통위, 방송 광고 과태료 직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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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이현희) 현재 중앙전파관리소로 위탁돼 있는 방송 광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환원된다.  

방통위는 10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10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송 광고 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방송 사업자는 CJ E&M인 것으로 드러났다. CJ E&M은 방송 광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228건 중 총 83건으로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총 80건의 과태료 중 절반이 넘는 41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법규 위반이 반복 상습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