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문제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통신망 및 트래픽 관리에 대한 기준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본 트래픽 기준안은 이미 방통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기존의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보다 통신 편향적인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오는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준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학계, 통신사, 콘텐츠 사업자, 휴대전화 제조사,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들이 기준안에 대해 토론한다.
하지만 논란은 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몇몇 매체를 통해 밝혀진 방통위의 기준안은 통신사가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 콘텐츠 사용자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철저히 통신사의 입장만 대변한 것으로서, 추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과연 통신사가 ‘망’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그 근본적인 논리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망 투자비의 내역 공개를 꺼리는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준안은 자칫 건강한 통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터져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