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천시대 본격적으로 연다

방통위, 과천시대 본격적으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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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도 과천으로 청사를 옮긴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이계철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지난 5년간 방통융합을 담당하는 방통위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더욱 강력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는 방통위가 과천 청사로 옮겨온 직후 처음 열린 회의지만, 이미 사임을 표명한 이계철 위원장에게는 마지막 회의다. 동시에 이 위원장은 “시원섭섭하다”는 말로 운을 뗀 후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는 다소 평범한 말로 소회를 밝혔다.

동시에 여당 측 상임위원인 홍성규 위원은 방송정책의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사실을 의식한 듯 “두 부처가 실무적·정치적으로 소통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김대희 의원도 “두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방통위 및 향후 조직의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난한 평가를 내린 여당 측 위원들과 달리, 야당 측 상임위원인 김충식 위원은 “지난 방통위 5년간 아쉬운 점이 남은 배경에는 방송과 통신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동시에 김 위원은 종합편성채널 개국을 예로 들며 “방통위가 지나치게 과도한 정치적인 문제를 맡아 말을 만든 부분은 자성해야 한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양문석 상임위원도 “들썩거리는 보조금 문제에 통신 3사 주요 간부에게 전화를 해 위반 즉시 시장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며 "’설마’라며 넘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즉시, 시장조사에 들어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