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창조방송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방통위가 강조하는 창조방송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임명과 유료방송 점유율 논란, 공정방송 복원 등 다양한 현안이 방통위를 압박했다.
2월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방통위 업무보고) 야당 의원들은 창조방송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며, 그 방향성도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경재 위원장은 “창의적 콘텐츠로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불러왔지만, 최근 한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창조방송’이다”고 전했다.
만약 이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창조방송은 곧 한류며, 경제적 가치에만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창조방송을 비판하며 “방통위 설치법에서 적고 있는 방통위 설치 제1의 이유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법에서 규정한 본연의 임무부터 한 뒤 정부 방침에 맞춰 국가 경제 도약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기본적 책무를 제1의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임명을 둘러싼 절차적 잡음도 문제였다. 이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KBS 민경욱 전 앵커가 사표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KBS 회의까지 참석하고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KBS 측에서는 임명직의 경우에는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위배됐다고 본다”며 “임명직은 법적으로 따져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민경욱 전 앵커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을 사실상 일부 인정한 셈이다.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독점적으로 권역을 확장할 경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최근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가 업계의 관심사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 SO 권역별 규제 완화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뜻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며 “콘텐츠 제작부문에서는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보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SO가 방향으로 보도를 할 경우 여론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플랫폼 생태계적 관점보다 SO가 가지는 지역보도기능에 방점을 찍은 해석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과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에 야당 추천위원인 김충식 상임위원(부위원장)은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