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방송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방통위는 연구반을 통해 전국 디지털 전환 정국을 맞아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로드맵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연구반에서는 현행 방송법 44조 2항의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의무 사항’으로 변경해 방송사의 송출력중계기 증설에 따른 난시청 해소를 강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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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통위의 이러한 정책적 로드맵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노골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미디어 공공성을 무시해오던 방통위가 갑자기 지상파 방송사만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물론 직접수신률 제고야말로 미디어 공공성 구현의 측면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중요한 ‘제1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지상파에 성과만 바라는 어리석은 패착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방통위의 이번 직수율 제고 방안은 원칙적으로 볼 때 훌륭한 동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환경조성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철저하게 이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우선 주파수 문제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방송사들이 주파수 부족 등의 이유로 원활한 방송 송출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이후 700MHz 대역 주파수마저 난시청 해소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의 자원도 허락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는 셈이다.
또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드러나는 방통위의 좌충우돌도 문제다. 현재 방통위는 산술적인 디지털 전환 수치 상승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단순히 아날로그 방송을 ‘오프’시키는 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유료 방송의 영향력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현실화’ 현안과 함께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인 변화인 양방향 서비스 등의 불통도 모조리 올-스톱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산술적 수치를 위한 ‘아날로그 오프’에만 매달리고 있다. 당연히 난시청 문제도 디지털 전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파열음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방통위의 ‘친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은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2013년 이후로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애초부터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을 위한 공공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포기하고 손쉬운 유료 방송 지원 전략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현재의 직수율 수치가 낮다는 것에 기인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아날로그 오프에 매몰되어 지상파 방송사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은체 오로지 유료 매체로 디지털 전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의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법안과 방통위의 클리어쾀 자율화 방안과 함께 대표적인 미디어 공공성 포기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간단하게 분석했을때 정부의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및 채널재배치 예산 삭감과 유료 방송에 대한 지원을 비교하면 사안은 더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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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방송 전문가들은 이번 방통위의 직수율 제고 정책을 비판하며 “유료 방송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던 방통위가 어느 순간 지상파 방송사에 직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작금의 직수율 하락 원인에는 분명 지상파 방송사의 책임도 있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전국 디지털 전환 정국을 맞아 지상파 방송사의 직수율 상승 노력도 계속되고 있으며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주파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채널재배치 및 기타 디지털 전환 예산도 정부에서 삭감에 삭감을 거듭하는 마당에 지상파 방송사의 힘만으로 직수율 상승을 위한 소출력중계기 증설을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직접수신율은 방송 커버리지 확대와 분리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며, 방통위가 직접수신율 증대를 위한 부가서비스를(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및 양방향 서비스 등) 허용하지 않거나 디지털 전환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을 등한시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료방송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통위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0%의 방송 커버리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직접수신율이 제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기인하는 시청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당장 심각한 직수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날로그 지역별 순차종료와 무리한 자막고지 및 가상종료, 지상파 방송 재전송 시 유료 방송의 ‘아날로그 다운 커버팅’의 장기적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위성을 활용한 난시청 해소를 통해 절대 난시청 지역의 시청권이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위성방송 사업 권리를 허가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종합한다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직수율 상승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방송법을 개정해 지상파 방송사의 송출력중계기 증설만 무작정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 방송에 편향된 방통위의 정책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고 올바른 직수율 상승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의 활성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직접수신가구에 대한 전환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위성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부처 및 정치권의 ‘방송 기술 정책에 대한 몰이해’가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직수율 상승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 설정되겠느냐는 회의감도 팽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KBS의 난시청 예산이 실제 난시청 해소에 필요한 곳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관심을 끌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 해소’라는 영역을 극단적으로 분리해 방송기술 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헤프닝으로 결론지어가는 분위기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유승희 의원실에서 본지에 직접 ‘실제 예산 집행 목록과 명칭상의 예산 집행 목록이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는 해명을 해오긴 했지만, 최소한 디지털 전환 정국에 있어 난시청 해소와 직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공감대가 ‘정부-국회-그 외 이해 관계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