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조정 및 정책 추진 기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2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연구위원은 “2011년 방송 정책을 뒤돌아보면 규제기관으로서 조정 기능 부족으로 ‘방송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고, 미디어렙 처리 지연 등 정책 추진 능력 미흡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양산됐다”면서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2년 방송 산업 전망’을 발표하면서 2012년에도 재송신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통위가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은 재송신 분쟁, SBS-스카이라이프 분쟁 등 방송시장 내 분쟁이 격화되는 시기였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조정 기능이 미흡해 결국은 ‘KBS2TV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현재 재송신 협상이 진행중이나 협상 내용에 대한 인식 차이로 재송신 분쟁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가 제도개선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11년 방통위의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이와 정반대로 진행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하 미디어렙) 정책 추진 지연으로 방통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광고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증대되었다”면서 “올해 방통위는 미디어렙의 조속한 통과 추진에 힘쓰고, 이와 함께 미디어렙 법개정 후속 조치로써 광고시장 사후규제 및 금지행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