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이슈는?

방통위 국감,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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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동시에 방송 및 통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9일로 잡힘에 따라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민감한 사안들이 국감장에서 거론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그 추이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첫 번째 이슈는 통신 요금 문제다. 특히 요금 문제는 민생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과 통신사 모두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달 열린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뚜렷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통신 요금 문제를 방통위 국감의 ‘핫 이슈’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민간인 사찰 등 복잡한 정치적 사안에 얽힌 통신사의 태도다. 문방위는 이미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통위 확정국정감사가 열리는 24일 민간인 사찰문제로 검찰수사까지 받은바 있는 서유열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KT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요원한 편이다. 그러자 문방위를 중심으로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9일 국감에는 방송 및 통신의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적 현안이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9일 방통위 국감 외에도 문방위는 지상파 방송사 및 기타 방송사 이사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감을 예고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