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방송정책 소관 부처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위원회는 말 그대로 ‘식물 방통위’가 되어 버렸다. 추진중인 정책들은 줄줄이 멈췄으며 새로운 정책 수립은 언감생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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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현재 20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긴 침묵에 빠진 상태다. 차기 회의 일정은 물론 산하 실국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이슈들도 깜깜무소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임을 표명한 이 위원장은 별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상임위원들의 방통위 관련 행보도 뚝 끊겼다. 그나마 MWC 2013 참관을 위해 출국한 김충식 부위원장의 동정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다.
동시에 방송 및 통신 주요 핵심 정책들도 발이 묶였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 사항으로 꼽히는 주파수 정책 수립은 기약도 없는 상태고 기타 의무재송신, 시행령 개정 등의 쟁점들도 모두 올스톱이다. 물론 변명의 여지도 있다. 아직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정책들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해당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 노동조합이 나섰다. 이들은 여야 모두에게 조속한 정부 조직 개편안 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실상 빠른 시일내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하지만 방통위 직원들도 복잡한 심경인 것은 마찬가지다. 당장 미과부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하는 직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직원 대부분이 업무에 손을 놓고 국회 소식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은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