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3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5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은 아동음란물의 국제적 유통경로와 각국의 아동음란물 규제정책들을 살펴보고 국제공조를 통한 아동음란물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됐으며 국내 학계, 법조계, 포털 사업자 등을 비롯해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IWF),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구글 등 해외 규제기관, 국제기구, 글로벌 사업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5 국제 라운드테이블은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각국의 주제 발제자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아동음란물이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게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국의 아동음란물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아동음란물 규제기준의 국제 표준화 및 아동음란물 게시정보(URL) 공유 등의 국제공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1세션에서는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영국(IWF, 인터넷 감시재단), 일본(MIC, 총무성), 대만(NCC,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등 각국 규제기관의 아동음란물 규제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술적 대응방안의 현주소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2세션에서는 ‘가상아동음란물의 확산과 글로벌 규제기준 정립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인터넷망과 SNS의 발달로 더욱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아동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국제적 기준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제3세션에서는 ‘스마트환경에서의 아동음란물 규제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라는 주제로 국제사법 공조를 통한 규제개선 방안과 아울러 국제협력체, 글로벌인터넷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과거에 상상할 수 없던 형태의 아동음란물이 만들어지고 실제와 가상 아동음란물의 경계마저 무너지고 있으며 관련 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에 대해 “아동음란물 근절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각국의 아동음란물 규제정책들을 공유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이번에 제시된 국제공조 방안들을 바탕으로 인터넷상의 아동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