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 회의를 통해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를 의결했으며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 전반에 대한 심의 체제를 정비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것을 표했다.
방심위는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심의 체제 정비 △시청자 권익 증진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10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흡연 등 사회 건전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심의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정립한다. 또, 방송의 품격을 향상하기 위해 최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성평등 심의와 선정성·폭력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한, ‘재난 방송 모니터링 매뉴얼’을 올해 상반기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재난 방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재난 발생 시에는 긴급 모니터링을 운영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재난 상황 시 대응 방법·재난의 원인·피해 상황 등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피해자와 시청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중점 심의한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향상에도 힘쓴다.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극적·선정적 표현이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사·대담 프로그램으로서의 공정성을 잃고 조롱·희화화하는 표현을 중점 심의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에도 중점을 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선거방송 심의백서’를 발간해 선거 방송이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심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방송에서 인터넷 언어를 남발하고 저속한 표현이 쉽게 쓰여짐에 따라 방송 언어에 대한 심의·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근거조항 없이 운영해 온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립국어원 등 전문 기관과 함께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또한, ‘FIFA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행사의 개최를 앞두고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서 막말, 인종·민족·국가에 대한 편견 조장 발언 등을 중점 심의한다. 각종 스포츠 행사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심위는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 방송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편하며, 최근 날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의 권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한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2018년도 10대 과제의 충실한 실천을 통해,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