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제공조 점검단’을 1월 8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 점검단’은 해외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해외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불법·유해 정보 차단 목록을 해외사업자와 공유해 사업자 스스로 ‘삭제 또는 지역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요청 및 정책 공조 등을 추진한다.
해외 불법·유해 정보는 △국내법 규제 및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서버로 상당수 이동하는 추세에 따라 2014년 97,095건이었던 ‘접속차단’ 건수가 2019년에는 138,558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유형 또한 불법도박, 마약류, 아동음란물, 디지털성범죄, 문서위조, 불법금융, 불법무기류, 장기매매, 자살조장, 저작권 침해, 차별·비하·혐오 정보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국제공조 점검단’의 신설을 통해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한층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방심위에서 이미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불법·유해 정보 목록을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전달·공유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정례화하는 한편, 사후관리 및 업무협의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한 국제공조 점검단은 해외 불법·유해 정보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심의와 함께, 해외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