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텔레그램, “딥페이브 성범죄 영상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

방심위-텔레그램, “딥페이브 성범죄 영상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양측 대면 실무 협의 첫 개최…“실질적인 업무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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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9월 27일 오후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인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측은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방심위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텔레그램 측은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이번 협력회의에 대해 “텔레그램과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의 불법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차단, 삭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텔레그램과의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