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통신 내용 규제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국가로 알려진 캐나다를 방문해 미디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양국의 시스템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7월 15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와 캐나다 방송심의평의회(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CBSC)를 차례로 방문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 콘텐츠 규제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CRTC는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기구로 캐나다공영방송 CBC에 대한 내용 심의를 포함해 방송통신 규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CBSC는 CRTC가 승인한 민간 자율심의기구로 CBC를 제외한 민간 방송사업자의 방송 내용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15일 이안 스콧(Ian Scott) CRTC 위원장을 만나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양국이 직면한 규제 이슈와 정책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안 스콧 위원장은 “내년 1월 경 OTT 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유사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타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또한 뉴미디어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최상의 규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만큼 앞으로 한국과 많은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한국 역시 뉴미디어 성장으로 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방송법’ 개정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양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규제 이슈에 대해 더욱 활발한 정보 교류를 이어가자”고 답했다.
한편 강상현 위원장은 이튿날인 16일 민간 방송심의기구인 CBSC의 실비 쿠르트망슈(Sylvie Courtemanche)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가짜 뉴스나 폭력적 내용에 대한 규제, 유사 방송 콘텐츠에 대한 대응 등 양 기관의 활동과 최신 이슈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이밖에도 강 위원장은 캐나다의 대표적 미디어기업인 벨미디어(Bell Media)의 데이브 데이글(Dave Daigle) 부사장, 광고자율규제기구인 캐나다광고심의기구(Ad Standards Canada, ASC)의 자니 예이츠(Jani Yates)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캐나다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와 광고 심의 등 자율 규제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조화를 통한 미디어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