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전라북도지역 760개 초‧중‧고, 18만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방심위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기존 협약기관인 부산‧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충북교육청 및 강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호남 지역과는 처음으로 이뤄진 업무협약”이라고 설명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착취영상물에 대한 방심위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방심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이내에 신속 삭제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 딥페이크 원스톱 신고센터와 방통심의위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 활동을 진행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1377)와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배너 설치 및 보급에도 함께 힘쓸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류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영상물 제작과 편집이 일상에서 손쉽게 이뤄지고 이로 인해 딥페이크 등 성범죄영상물이 폭증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협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피해 영상물 삭제 및 교육, 홍보 등 공동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