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한 아래 시정요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피해 신고 본격 접수, △주요 유통경로 집중화 모니터링, △강화한 3단계 조치 등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평균 시정요구 건수가 8월 1,519건에서 3,789건으로 약 2.5배 수준 증가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도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구축 및 시정요청 협력 대상 플랫폼 등재, ▲피해자 지원 기관 및 교육청 등 협력 체계 구축, ▲민간기업 등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 홍보, ▲딥페이크 성범죄 국제사회 핵심 의제화, ▲정책 토론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협력 회의를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에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신설 및 전문 인력 증원 등에 필요한 민생 예산 추가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