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Abkürzung für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KJM)이 각국 법 제도 및 심의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JM은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에 따라 민영방송 및 텔레미디어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청소년과 인간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16개 주(州)가 공동으로 설치한 법정위원회로, 해외 규제기관과는 방심위와 최초로 2016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허미숙 방심위 부위원장은 9월 4일 독일을 방문해 볼프강 크라이씨히(Wolfgang Kreißig) KJM 위원장과 만나 차별·혐오 표현 규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된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운영 개선법｣(NetzDG) 등 양국의 방송통신 규제법제의 현황 및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양 기관의 노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최신 규제 이슈 및 심의 사례 등과 관련한 정보 공유 △실무자 인적 교류 △콘텐츠 규제 관련 국제회의 공동 개최 등 기관 간 업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볼프강 크라이씨히 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 콘텐츠 규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공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방송과 인터넷 강국인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미숙 부위원장은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으며, 향후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허미숙 부위원장은 9월 5일 유럽 최대 규모의 ‘베를린 국제전파박람회(IFA)’를 참관해, 디지털 멀티미디어(AV), 모바일 기기, IoT 등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 6일에는 독일 상업방송자율심의기구(Freiwillige Selbstkonrolle Fernsehe, FSF)와 멀티미디어자율심의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와 잇따라 만나 독일의 미디어 자율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각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FSF는 독일 각 지역의 상업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자율규제기구로, 방심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에서도 모범적 핫라인 기구로 손꼽히는 멀티미디어 자율규제 기구인 FSM과 만나 독일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 자율규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