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실무 협의 ...

방심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실무 협의
페이스북, 엑스, 구글, 틱톡 등과 심각성 공유‧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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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실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한 삭제 등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 대상은 11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중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코리아, 엑스코리아, 구글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4개 플랫폼 사업자이다.

방심위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원(源) 정보에 대한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실무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11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보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지난 2020년부터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결정(‘접속차단’) 사항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요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영상물과 같은 현안 발생 시 지속적인 글로벌 협의를 통해 해외 불법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