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구글‧메타와 ‘자율 규제’ 활성화 위한 협력 회의 개최 ...

방심위, 구글‧메타와 ‘자율 규제’ 활성화 위한 협력 회의 개최
“자율 규제의 합리적 정착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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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23일 구글, 메타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은 방심위의 통신 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메타는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투자 유도 광고 정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며, 유튜브는 초상권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섬네일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마약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링, 유튜브 내 욕설 등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자율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구글, 메타 등 해외 사업자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통신 심의 정책과 사례 등을 전달하겠다”면서, “자율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