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7월 3일 오전 광화문에서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촬영물･합성 사진 등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합리적･효율적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심위 측에서는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 민경중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측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John Lee 구글코리아 사장, 신창섭 트위터코리아 대표,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 피해자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는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조화한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발표한 방심위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조언을 구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대표자들은 방심위가 밝힌 자율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불법·유해 정보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방심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해외사업자 대표자는 “불법·유해 정보로 한국 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한국의 규제 기준 및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포털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사업자와 지속적 만남 및 협력을 통해 방심위의 정책을 전달하고, 합리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