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OTT의 급격한 성장과 거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방송과는 다른 법을 적용하는 분산된 미디어 관련 법으로 인해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이를 개편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2월 17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OTT의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해 사업자 간 규제 형평과 공정 경쟁을 담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미디어 법 체계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OTT를 체계적으로 규율·지원하기 어렵다고 지적돼 왔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공유플랫폼의 등장을 반영해 미디어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준호 KISDI 연구위원이 ‘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 해외 동향,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규제 개선방안 및 종합적 지원체계 등을 발표했다.
이어 한신대 문철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에서는 하주용 인하대 교수와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가, 시민사회에서는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이, 업계에서는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연구위원,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이 참여해 미디어 통합 규율·지원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민주적 공론장의 역할과 공익성의 가치는 유지·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두터운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학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시청각미디어 시장에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