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방송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광고, 협찬의 규제 개혁 등이 담긴 39개 회원사 공통의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7월 23일 밝혔다.
방문신 방송협회 회장은 22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방문해 “글로벌 OTT와 유튜브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미디어 시장의 새 지배자로 떠오른 반면, 지상파 등 국내 방송사는 수십 년 전의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호소한 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만들어진 ‘방송광고 제도 혁신’ 등 콘텐츠 산업 강화 공약이 국정기획위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국내 지상파 방송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 아래 디지털 미디어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특히 광고와 협찬 규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풀어 국내 방송사들이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지상파는 대부분의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제목 협찬’ 등도 금지돼 있고, 가상・간접・중간광고 등 허용된 광고유형이라도 해외 대비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방송협회는 또 “언론사의 공적 영역과는 별개로 방송 콘텐츠 영역은 AI 시대에 걸맞게 AI, ICT, 플랫폼이 통합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협회 39개 회원사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방송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AI 강국과 문화 강국 비전에 공감한다면서 “글로벌 K-콘텐츠 제작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에 진입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제안서의 취지와 배경을 잘 경청했다”면서 “방송협회의 건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방송 콘텐츠 담당 분과인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홍창남 분과장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고, 홍 분과장은 “방송사에는 언론의 공적 책무와 콘텐츠 산업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는데 방송에 대한 규제가 자칫 콘텐츠 산업의 약화로 이어지는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