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창조 경제의 핵심 PP 산업 발전 전략’이 종합편성채널과 대기업 PP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세한 PP 사업자들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종편과 CJ 같은 대기업들에게 세제감면 등의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가 발표한 PP 발전 전략은 PP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종편과 CJ 같은 대기업 PP 사업자들에게까지 세제감면과 광고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콘텐츠 제작자들의 공정 경쟁 생태계를 해치는 특혜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는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PP를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구체화한 첫 번째 후속조치이자 실행계획인 이른바 PP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PP 산업 육성과 동시에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방송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방송협회는 PP 발전 전략 안에 포함된 PP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에 주목했다. 방송협회는 “세제지원 혜택은 결국 전체 PP 자체 제작비 중 각각 50%와 15%를 차지하고 있는 CJ와 종편 PP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이 지상파에 육박하는 대기업 계열사인 CJ E&M과 방송발전기금을 면제받고 의무재송신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종편 PP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또한 PP에 남아 있던 토막, 자막 광고 등 일부 광고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 역시 이중 특혜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상파 방송은 이미 상당히 차별적인 광고 규제를 받고 있어 광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꾸준히 매출 성장세에 있는 대기업과 종편 PP에게만 이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중소 PP를 활성화하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원론적인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PP 발전 전략의 실질적 수혜자는 중소 PP 보다 대기업이나 종편 PP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는 도리어 방송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수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