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가 12월 5일 발표 예정인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11월 14일 초안과 대동소이할 경우, 전면 폐기에 가까운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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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4일 토론회를 열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12월 5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월 5일 확정안은 11월 14일 초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한국방송협회와 방송인총연합회는 12월 4일 서울 63 컨벤션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UHD 방송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확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육성하고 다른 유료방송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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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들은 “방송시장 균형발전을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 및 콘텐츠 지적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와 방송인총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한 직후 미래부로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동시에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확정안 발표 하루 전 한국방송협회와 방송인총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묻는 한편, 낮은 직접수신율을 근거로 지상파 중심의 UHD 전략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이 추구하는 광범위한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과 지상파 중간광고 및 재원구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국방송협회와 방송인총연합회는 이러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확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12월 5일 발표가 나오면 다시 입장표명을 하겠다”는 전제로 “정부가 계획은 철학이 없다”고 단언했다. 동시에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마련한 이유가 실력행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고 그 비전을 모색하자는 것이다”며 “대한민국 방송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엄재용 SBS 정책팀장은 “직접수신율이 낮다고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상파 방송사의 수신환경개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평균 95%의 디지털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직접수신율이 낮은 이유는 TV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낮은 유료방송 비용에 따른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유석근 KBS 기획부장은 “방송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지상파 중심의 UHD 전략이 가장 적절한 정책이다”고 단언했으며 방성철 MBC 전략기획부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의 지상파 할당으로 UHD를 활용한 지상파 직접수신환경 개선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지은 EBS 정책기획부장은 “공정방송을 위한 지상파의 노력을 헐뜯어서는 곤란하다”며 “지상파가 방송산업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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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들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및 지나친 의무재송신 확대는 지상파의 콘텐츠 생산력을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파탄 낼 것”이라고 경고하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광고 재원으로 운영되는 민영방송, 가입자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료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구축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