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회장 “방송·통신 균형잡힌 정책 중요”
방통위, 전파진흥 5개년 계획 4월 중 확정
신규 주파수 자원 확보와 전파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전파진흥 기본계획’ 5개년(안)이 지난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C홀에서 개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파산업의 에너지 절감과 타 산업의 에너지 감축을 위한 전파기술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 차세대 이통서비스를 위한 전파자원을 확보하고 방송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여유 주파수의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라디오 전송방식 비교 실험 및 디지털전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주요정책과제로 △전파기반 신산업 가치창조, △전파자원 확보 및 보급,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날 유일하게 방송쪽 패널로 참석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재명 회장은 “정부와 학계에서 통신 주파수 수요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선 이해도가 높은데, 방송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 회장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전파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데 일정부분 동의한다. 전파를 예전에는 방송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었다. 이제 주파수 관리체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존 주파수를 회수재배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DTV 전환이후 할당된 주파수가 38개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할당된 문제와 우리나라 전파환경의 열악성도 지적했다. 방통위에서 방송과 통신의 균형잡힌 정책의 필요성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경식 방통위 전파기획과장은 “방통위가 출범한지 1년이다. 방송통신은 점점 융합되고 있다. 이해부족의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계영 KISDI 전파정책그룹장은 “현재 시장과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빨라 5년마다 예측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 주요 아이템 화두가 바뀔 때마다 전파에 대한 화두도 바뀌어야 한다. 3년에 한번 하는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전파의 창의적 활용을 위해서는 전파마인드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린(Green) IT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파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비전하에서 기업들도 연구개발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상무는 또 주파수 경매제의 요금 부담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무선데이터 기반의 속도는 빨라지고 고품질화되어가는 반면, 이용자비용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매대가 부담을 줄여나가고, 전파사용료 부담에 형평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방송사와의 전파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회장은 “방송사는 3.5~5%정도의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다. 사실 방송사 수익이 1조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 5%도 부담스러운 수치다. 유료인 통신과 무료인 지상파의 역할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에는 김창주 ETRI 전파기술연구부장, 최계영 KISDI 전파정책그룹장,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 백정기 전자파학회장, 오종택 한성대 교수, 하성호 SK텔레콤 상무, 이재명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안을 확정하고 4월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