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주파수, 일방적으로 통신주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올 해 안에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방송 주파수 대역 698MHz~740MHz 대역을 회수 및 재배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전자신문>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방통위가 TV 방송용으로 쓰던 주파수 698MHz~740MHz 대역을 회수해 고정 및 이동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의결한 뒤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방송 주파수 없는 디지털 전환 완료는 불가능하다”며 “방통위는 2012년 아날로그 TV 종료 이후 디지털 TV만 방송하게 되면 방송주파수가 남을 것이라 예단하고 전국에 걸친 ‘주파수 배치 결과’만을 제시하면서 방송사에게 일방적인 수용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DTV 채널 배치 추진 협의회’를 통해 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방송사측 실무자들에게는 회의 개최 사실조차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방통위 계획대로 채널 14~51번까지만 사용해서 디지털 TV 방송망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ATSC 방식은 동일 방송권역에서 동일 주파수 사용이 불가능한 방식”이라 “주파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합회는 “2012년 성공적인 디지털TV 전환의 성패는 주파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파수 회수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2012년 디지털 전환 작업은 종언을 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