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민주당 “방송 장악 미련 못 버렸느냐” ...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민주당 “방송 장악 미련 못 버렸느냐”
국민의힘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가용수단 동원해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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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8월 4일 오후 4시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5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은 약 7시간 30분 만에 발언을 종료했고 이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했으며, 현재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진행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지금은 빠져 있지만,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3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또 다시 방송 장악을 시도해 정권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헛된 망상을 버리지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윤석열 정권이 넘치도록 증명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지난 3년 내내 KBS 낙하산 사장 논란과 MBC 장악 시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등으로 공영방송을 초토화시키려고 한 과오에 대한 반성과 참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