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정치권 개입 배제, 국민 참여 원칙 반드시 실현돼야” 강조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EBS 이사 선임을 끝으로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이 마무리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향한 쓴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9월 14일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보여준 방통위의 모습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며 “이번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과연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적폐 청산’을 중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과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7월부터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에 ‘정치권 개입 배제’와 ‘국민 참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시민검증단’ 운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방문진 이사 선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부적격 후보자인 황우섭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넣은 KBS 이사 추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EBS 이사 추천권에 대한 논란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은 든 시민들은 분명하게 ‘언론적폐 청산’과 ‘올바른 언론’이 필요하다고 외쳤고,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거치면서 ‘적폐청산’을 강조했는데 왜 공영방송 첫 이사회 구성은 ‘언론적폐 부활’로 귀결됐느냐”고 반문한 뒤 ‘방송법 개정’을 언급했다.
최근 방통위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이하 미발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에 이른바 ‘중립지대’를 두고, 정치권(정당) 추천을 방송법에 명시하는 방송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일부 정치권의 바람과 미발위의 타협적인 제안은 결코 시민들이 바라는 공영방송의 길도, 올바른 언론 환경의 조성도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손을 떼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것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해왔던 정치권들에 휘둘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과 같이 방송법 문제에서조차 방통위가 적당한 타협으로 또 다시 귀결시키려 한다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