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 10대 뉴스
편집자주
2008년은 방송계 유난히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해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낙하산 인사들이 잇따라 쏟아졌고, 이를 반대하는 사원을 해고하는 등 충격을 주기도 했다. MBC 에서 광우병 관련 방송이 나가자 시민들은 6개월이 넘도록 촛불을 들고 전국의 시내로 나오기 시작, 유례없는 대대적인 촛불 시위가 있기도 한 해였다.
얼마 전 한나라당이 내놓은 언론개정안 7대 법안은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어 2009년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듯하다. 2008 방송계 10대 뉴스를 정리하며 2009년을 시작하는 마음을 다잡아 보고자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쳐 대통령 직속 기구로 3월 26일 공식 출범, 본격적인 방통융합 시대가 도래했다. 통신 ‘산업’과 방송 ‘공공성’이 조화롭게 진흥규제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통신중심의 산업논리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 측근’으로 내정부터 언론계의 큰 반발에 부딪혔으나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다.
2. 한나라당 7대 언론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이 신방겸영 등이 포함된 언론관련 7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IPTV사업법, 전파법, DTV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 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 ▲지상파 20%, 종편?보도PP 49%까지 신문과 대기업 방송참여 허용 ▲종편?보도PP 외국자본 20%까지 가능 ▲광고규제완화 등 지원정책 제도화 ?정보통신망 이용 모욕죄 도입 등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인 현업단체들은 이 법안을 ‘언론장악 7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 언론인 시국선언
34년만에 YTN 기자 6명의 강제해직사태를 맞이한 언론계는 9월 22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대한 언론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회에는 한국기자협회, PD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 11개 언론현업 단체와 새언론포럼, 동아투위 등 전·현직 언론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7947명의 언론인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10월 24일에는 YTN 사옥 앞에서 시국선언대회를 열고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99일째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YTN사태는 특히, 낙하산 사장 구본홍을 내세워 6명의 기자를 해고하는 등 무려 33명의 언론인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20여년 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언론인 강제해직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언론자유 말살을 위한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4. 디지털 전환특별법 통과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에는 아날로그 방송은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 홍보, 수신환경 개선, 저소득층 지원 등 2012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5. DTV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
방송통신위원회가 DTV 주파수를 위해 현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하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TV 방송용으로 쓰던 주파수 698MHz~740MHz 대역을 회수해 고정 및 이동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 한다는 계획이다.
6. DTV코리아 출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을 앞두고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지상파디지털전환추진협회(DTV코리아, 회장 엄기영)가 10월 30일 공식적으로 창립됐다. DTV코리아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면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의 수신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해외 디지털 전환 추진 모범 사례 발굴로 국내에 적용 시키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7. IPTV 서비스 개시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3사와 SBS, KBS, MBC 지상파 3사의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본격적인 IPTV 상용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KT에 이어 SK와 LG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8. MBC 방영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MBC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가 방영되면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먼저 촛불시위를 시작해 전국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로 번졌다. 이후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어도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는 품질시스템 평가 도입, 뇌와 눈, 척수, 머리뼈 수입은 금지됐다.
9. YTN 구본홍 낙하산 사장 임명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방송특보를 맡았던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YTN 노조는 ‘공정방송 수호’를 외치며 구본홍 사장 저지 투쟁을 시작한지 150여일째 투쟁중이다. 이 과정에서 6명이 해고당하는 등 33명이 징계를 받아 충격을 주었다. 현재 국제기자연맹(IFJ) 실사단이 YTN 노사양측을 실사하고 해고자 복직, 편집권 보장을 전제로 적극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10. 코바코 독점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독점 대행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월 27일 태평양 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 “코바코와 코바코 출자 회사만 지상파 방송 광고를 판매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방송법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방송법 규정이 평등권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