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제 수단의 민영화 주장 반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 만에 굵직굵직한 현안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및 시장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빠르게 강행하고 있다.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부 정책에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고 향후 연대 구축에 나섰다.
지난 25일 서울대 보건대학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7개 단체들이 모여 ▲물 ▲에너지 ▲교육 ▲의료 ▲미디어 ▲사회복지(주거, 보육) ▲금융 ▲운송(철도, 운송, 교통)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유화 논리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높아지고, 인력을 양성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가격 인상, 양극화 심화, 대규모 정리해고 등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유화 현황과 전망을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비판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공영방송의 민영화론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방송의 상업화를 방지하고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사적인 통제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KBS 2TV나 MBC 민영화 주장은 방송을 장악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는 수구집단의 정치적 판단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이들은 민영화를 방송 통제나 장악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것은 방송 민주화와 언론자유·독립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ㆍ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