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형평성과 특혜 논란을 빚었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징수율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발기금 분담금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 광고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며, 그 외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 서비스 매출액, 방송 광고 매출액, 방송 사업 관련 영업 이익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산정했다.
이러한 사업자별 다른 산정 방식은 형평성과 특혜 논란을 부추겼다. 종합편성채널은 신생사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2015년까지 방발기금을 내지 않았으며, 2016년 첫 징수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상파와 비교해 훨씬 낮은 분담금을 부담하면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부터 종편의 징수율은 1.5%까지 인상됐지만, KBS 2.87%, MBC 4.4%, SBS 4.3%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비율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간 매출액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상파 방송사라는 이유로 종편보다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했으며, 열악한 재정 상황을 겪고 있는 OBS, 지역 방송사 등도 종편보다 더 높은 비율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종편 및 보도채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체계를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방송과 종편 및 보도채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체계를 일원화하고 징수율 산식을 마련해 징수액이 방송광고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징수율 관련 제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도 강화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기본 징수율의 7.66%를 일괄 감경하고, 공영방송(KBS, EBS, 1/3), 종편 및 보도채널(14.23%), 지역 및 중소방송(1/3)에 대해 추가 감경했다.
아울러, 급격한 징수율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연도 기본징수율 상한을 전년도 기본 징수율의 150%로 제한했다.
향후 매출 변화에 따른 연도별 기금징수액은 징수율 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중기 추세에 따른 방송 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고시 개정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