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올림픽 단독 중계, 시청권 제한 행위” ...

방미통위원장 “올림픽 단독 중계, 시청권 제한 행위”
“현행법상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 강제할 법적 근거 제한적”…법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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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지만 중계권 재판매 협상 결렬로 JTBC 단독 중계가 확정되면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방송사의 올림픽 단독 중계는 국민 시청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에 관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월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통위가 올림픽 등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지상파가 중계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JTBC는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년~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다. 당시 지상파 3사는 코리아풀을 구성해 중계권 협상에 나섰지만 JTBC 자본력에 밀렸다. 한국방송협회는 “JTBC는 방송권 비용 절감을 위한 코리아풀 협상단 참여제의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응함으로써 과도한 스포츠 중계권 획득 경쟁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온 스크럼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후 JTBC는 중계권 재판매 공개입찰에 나섰으나 중계권 협상 결렬을 두고 지상파 3사와 책임 공방까지 벌였다. 결국 JTBC는 단독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동계올림픽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행사”라며 “국민 시청권이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으로 JTBC가 요구하는 중계권 금액과 지상파 3사가 제시하는 금액 간 격차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지상파방송만 시청할 수 있는 일부 가구의 경우, 올림픽과 같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구조적으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시청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