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산자부 대통령산하 설치안 동의한 듯
최근 정부가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조개편위원회 설치를 위해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구성된 TFT에서는 이와 다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구조개편위 설치를 둘러싸고 의혹이 일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초 구성된 TFT에서 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이해찬 총리,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직·간접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구조개편위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즉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참여한 TFT 논의 결과가 권력과 정치적 로비에 의해 무시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TFT는 지난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7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조개편위원회 설치를 놓고 제출된 1안과 2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1안은 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방송위원회가 제시했으며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했다.
2안은 정보통신부가 총리실 산하 설치를 주장한 안이다. 논의 끝에 방송위의 안을 우선적으로 합의한 후 TFT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산하로 결정됐다는 정부 방침이 전해진 것은 최근으로, TFT가 실질적으로 활동한 시간 이후에 부처 협의에 의한 결론보다 정치적 판단이나 로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해 총리실 산하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됐다는 의혹이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개편위원회 설치에 앞서 구조개편위원회 설치를 위해 정부측이 그 동안 추진한 전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언론노조 관계자는“TFT의 활동을 구조개편위 설치를 위한 실무적 역할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핵심사항인 기구 설치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권력이나 정치적 로비에 의해 총리실 산하로 결정된다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 국무조정실 TFT 관계자들은 TFT 논의 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언론현업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산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