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낡고 불평등한 규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월 21일 ‘디지털대전환 시대 미디어 산업 혁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공유 및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 사항 및 정책 제안 발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6월 시작돼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간 경계가 파괴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미디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디어 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중심이 전통적 방송 영역에서 OTT 등 디지털 영역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희소자원(주파수) 이용 등을 근거로 미디어 특성(소유·재원) 고려없이 모든 방송 서비스에 동일한 공적책임을 부과하는 낡은 미디어 규율 체계는 실효성·합목적성이 소멸된 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들은 “동일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과 동시간에 제공되는데 방송만 재허가 등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근원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광고 규제 완화 등 콘텐츠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지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그간 유료방송은 콘텐츠 핵심적 제작주체이자 콘텐츠 유통·재원조달 시장으로 K-콘텐츠의 요람이 되어 왔으며, 아울러 난시청 해소 등 미디어 복지에도 기여한 바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국제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낡고 불평등한 규율체계가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등 미디어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2021년부터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