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혐의인정..최시중은?

박영준 혐의인정..최시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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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억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21일로 확정하고 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박영 준 전 차관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법원은 민간인 불법시찰과 파이시티 불법 인허가 건으로 재판 중인 박영준 전 차관에게 파이시티 건과 관련된 우선 재판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준 전 차관이 금품수수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번 재판에서 전격적으로 부인하던 것과는 명백히 달라진 모습이다.

한편 박영준 전 차관이 비록 대가성은 없다고 하지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시중 전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현재 최시중 전 위원장은 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 의무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조만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재판이 열리는 7월 17일에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 씨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어서 최시중 전 위원장이 예상대로 모습을 드러낼지, 아니면 법원에 소명자료만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번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비리재판이 지나치게 일정이 길어지고 있으며 박영준 전 차관과 최시중 전 위원장이 시간을 벌기 위해 기한을 두고 조금씩 사안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특히 최시중 전 위원장의 경우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박영준 전 차관보다 더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