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수신료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광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정부 광고 집행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월 2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방송 광고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집행 기준이 모호하다. 객관적 지표가 모호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광고는 현행법 제6조 1항에 따라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선정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정부 기관에서는 광고 계획,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목적이나 타깃, 내용, 예산 등을 통해 광고 매체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건 정부 기관에서 요청할 시에만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되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KBS와 MBN의 평균 시청률 차이는 약 2.7배이지만 정부 광고 매출액은 8.6배까지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현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지상파와 기타 방송에 대한 광고 배분의 차별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상파 사이에서도 광고 배분의 불합리가 드러난다”며 “KBS‧MBC와 SBS는 국민 접근성에 차이가 없고, 오히려 평균 시청률은 SBS가 높은데 정부 광고 배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인쇄 매체는 열독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정도 공정하고 내부에서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며 “각 정부 기관과 문체부에서는 정부 기관이 홍보 매체 선정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매체력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