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최문기 미과부 장관 후보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장관급인 이들 4명 중 채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은 국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으로 인해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동시에 이번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으로 방통위와 미과부의 조직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 조직 협상 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충돌을 야기했던 방송정책 분야도 빠르게 제 자리를 찾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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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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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경우 조직 정비가 완료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지상파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미과부도 이른 시일내에 실국장 인사를 단행해 조직의 위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방통위와 미과부의 앞에는 산적한 현안이 가득하다. 당장 두 조직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및 주파수 정책, 여기에 공영 방송의 정체성과 유료 방송 정책 산업 육성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치열한 대립을 해소해야하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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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
한편 이번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립이 더욱 심해지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자질 논란을 자초하며 여야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던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향후 박 대통령의 정국 운영 동력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고위직 인사 문제로 민심 이반 현상이 심각해지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경재-최문기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야당의 비판이 컸던 인사인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