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IPTV-SO 미관부 이관 조건부 제안

민주통합당, IPTV-SO 미관부 이관 조건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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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표류하는 정부 조직 개정안 합의를 위한 막판 타협안을 제시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PTV 및 케이블 SO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정족수안 도입, 언론청문회 즉각 실시, MBC 김재철 사장 비리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와 사장직 사퇴 여야 공동 촉구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박 대표는 이 세가지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대승적인 협력을 전제로 정부 조직 개정안 중 IPTV-SO 관련 업무를 미과부로 이전하는 것에 조건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전향적 자세에는 정부 조직 개정안 협의가 표류하며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만만치않은 역풍이 불고 있다는 현재의 상황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박 대표의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국정표류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야당인 우리도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타협안이 표류하는 정부 조직 개정안 사태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박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 당내에 반대의견도 많다”고 밝혔듯이 아직 내부에서도 IPTV-케이블 SO의 미과부 이관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가 상당한데다 유료 방송 미디어 플랫폼의 장악이 언론장악의 도구로 활용될 여지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포기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박 대표는 “회견장에서 미과부의 방송에 대한 공정성을 해치는 기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감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족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