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의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방통위의 지위는 현행 중앙행정기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법령 제·개정권과 예산기금, 편성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유승희 의원의 브리핑은 여야가 14일까지 예정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상당부분 진통을 겪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아울러 민주통합당이 방송 정책에 대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당론을 확정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진단한다.
특히 유승희 의원이 “방통위의 운영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방식은 일반 의결정족수에서 특별의결정족수를 추가했다”고 밝히며 “방통위 위원 수와 구성방식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특기할 만하다는 평이다.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방송정책마저 가져가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위시한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동시에 ICT 전담부처에 대한 유 의원의 대처도 흥미롭다. 대선 전 민주통합당이 ICT 전담부처 신설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듯 이번 발표에는 해당 부처에 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유 의원은 “처음부터 ICT 전담부처 신설은 민주통합당의 당론이 아니었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공약집에는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날 방통정책을 방통위에 존치시키는 것이 옳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민주통합당 입장’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