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시급한 현안 먼저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4월 19일 업계에 따르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20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의 개최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시급한 현안 먼저 해결한 후에 법안 심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는 합의된 의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가 열기로 합의한 2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하려고 한다”며 “이미 회의 날짜를 정해 대외적으로 공지했고 테이블에 올릴 안건 합의까지 거의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2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344건으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법안 1소위)의 74건보다 5배에 가까운 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통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당장 시급한 ICT, 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정상화하고 약속한 의사 일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의원의 주장에 과방위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공영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긴급한 현안이 해결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재개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민생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