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무기로 한 공영방송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윤영덕, 윤영찬, 이원택, 임오경, 정필모, 한준호, 허종식 의원 등은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언론 탄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 참여 토론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분리징수에 찬성했다고 설명한 뒤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 참여 토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 반복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조사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여당이 참여를 적극 홍보하기까지 했다”며 “여론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공영방송 KBS의 재원인 수신료는 단순한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정부나 광고주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공공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대법원도 통합징수에 대해 ‘공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부 재산권의 제한이 발생한다 해도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한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거부권’ 운운하면서,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만 혈안”이라며 “부당한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정무1비서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