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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8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10일 심사기준을 의결해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면 이날은 방통위가 MB 정권의 ‘조중동 종편 나눠주기’에 부역해 ‘민주주의 훼손’, ‘미디어산업 퇴행’이라는 대재앙의 씨를 뿌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종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앞서 오는 10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 승인에 대한 세부심사 기준안 의결을 강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방송시장 진출은 조중동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
민언련은 ‘조중동 종편’은 여론 다양성뿐만 아니라 방송 산업의 측면에서도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에게 종편 또는 보도전문채널까지 주겠다는 것은 여론 다양성을 짓밟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이런 정략적인 목적에 따른 종편 추진은 방송산업 전반을 파국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광고 시장의 규모를 볼 때 한 개 정도의 종편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모두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민언련은 이 같은 방통위의 움직임을 두고 “만약 조중동을 비롯해 복수의 종편 또는 보도전문 채널이 생기면 방송사들은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방송산업이야 어찌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탈락 사업자의 반발을 사지 않으려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는 “방송시장 자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중동 종편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들에게 이롭지 않다”며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면 방송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헌재 판결 때까지 종편 논의 중단돼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종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언련은 “헌재가 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조중동 종편’의 근거가 되는 언론악법 자체가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면서 종편 밀어붙이기는 위법이며 헌재에 대한 겁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은 “헌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종편 사업자 선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헌재를 우롱하는 위헌적 작태”라며 “야당 추천 위원들이 부당한 종편 절차 강행을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야당 추천 위원들에게 “‘조중동 종편’ 밀어붙이기에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달라”며 “야당 추천 위원들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다면 ‘조중동 종편’은 쉽게 추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백 기자 bsunha8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