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방송통신표준(KCS)과 산업표준(KS) 간 중복 운영되고 있는 31종의 표준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5월 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제도(기술기준) 때문에 동일 제품 인증 시 중복 시험 등으로 기업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복 해소 방안으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기술표준원은 KCS와 KS에 유사하게 제시된 31종의 표준 가운데 18종은 KS로 통합하고, 나머지 13종은 KCS 중심으로 조정키로 결정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이번 표준중복 해소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ICT 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래부와 산업부는 단일화에 이어 두 표준체계를 하나의 ‘국가표준’으로 통합해 정보통신 관련 표준 개발 및 운영은 미래부가, 관리는 산업부가 각각 담당하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